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8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 서울고등법원 2019.06.26 선고 2019누31978 판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한 “2011. 12. 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은 퇴직소득금액”의 의미[국승] 국세_원천 민사소송법 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광주지방법원 2019.03.28 선고 2018구합11852 판결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개정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한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8년
4. 서울행정법원 2018.12.14 선고 2018구합54422 판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한 “2011. 12. 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은 퇴직소득금액”의 의미[국승] 국세_원천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6. 대전고등법원 2017. 4. 25. 선고 (청주)2015나11398 판결
[계약무효에따른원상회복등][미간행] 계약무효에따른원상회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민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6년
7. 부산지방법원 2016.11.10 선고 2015구합2711 판결
퇴직시 계약에 의해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구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 대전고등법원 2016.10.13 선고 2016누11566 판결
퇴직금제도들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면서 지급한 누진단수차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의 적법여부[국승] 국세_원천 보장법 보장법 시행령 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대전지방법원 2016.06.16 선고 2015구합104182 판결
퇴직금제도들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면서 지급한 누진단수차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의 적법여부[국승] 국세_원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16.01.28 선고 2015구합8824 판결
과세이연에 해당하지 않은 개인퇴직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승] 종합소득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15년
11. 서울고등법원 2015.11.12 선고 2015누35446 판결
특정 종업원이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국세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5.09.02 선고 2015누33716 판결
불특정다수의 퇴직자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아닌 특정 종업원의 개별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4. 서울행정법원 2015.01.22 선고 2014구합66861 판결
불특정다수의 퇴직자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아닌 특정 종업원의 개별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4년
15. 서울행정법원 2014.08.29 선고 2014구합10806 판결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법정퇴직금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1년
16. 서울고등법원 2011.07.07 선고 2009누36820 판결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으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17. 서울행정법원 2009.10.22 선고 2009구합27534 판결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인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년
|
|
로그인 |